비정년제전임교원규정

제3편  행정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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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제전임교원규정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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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비정년제 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① 비정년교원은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교육전담교원”이라 한다)과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산학협력교원”이라 한다) 및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이하 “연구전담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1., 2014. 3. 1.>

② 교육전담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은 매주 9시간, 산학협력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은 매주 6시간으로 하며, 연구전담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은 연구활동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교원의 경우 직전 재계약평정 필수업적 중 취업학생수가 연간 7명 이상일 경우와 재직자전형 학생모집 실적이 학생 모집 연간 22명 이상일 경우, 재계약임용 평가기간 중 취득한 산학협력업적 점수가 상위 5%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시간은 매주 3시간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2. 6. 1., 2014. 3. 1., 2018. 3. 1., 2019. 3. 1., 2020. 3. 1.>

③ 강사료지급규정에 의거 초과된 강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며, 책임시간이 미달될 경우 강사료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 책임시간 미달 시간수에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적용하여 해당 학년도 급여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8. 3. 1., 2019. 9. 1.>

제3조 (근무기간) ① 교육전담교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② 산학협력교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3회차 재임용부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5. 3. 1.>

③ 연구전담교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3회차 재임용부터 계약기간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

제4조 (재계약 심사) ①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비정년교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근무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약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비정년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통지를 받은 비정년교원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 심의를 신청한 비정년교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의 업적을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근무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당해 비정년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비정년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해 비정년교원과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당해 비정년교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 7. 1.>

③ 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7. 1.>

제5조 <삭제 2011. 7. 1.>

제6조 (재계약업적평가점수) ① 비정년교원이 제4조제1항의 재계약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내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적평가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기간 전체의 업적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재계약에 필요한 최저기준업적평가점수를 각 직위별 근무기간의 학기수로 나눈 학기당 최저기준업적평가점수에 업적평가점수를 산정하지 못한 학기수를 곱하여 얻은 업적평가점수만큼 감산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 6. 1., 개정 2014. 3. 1., 2016. 9. 1.>

구분	교육업적 점수	연구업적 점수	산학협력업적 점수
교육전담 교원	460점 이상 ※단, 영어회화 및 토익담당교원은 420점 이상	※점수획득 시 교육업적 점수에 합산가능	※점수획득 시 교육업적 점수에 합산가능
산학협력 교원	연간 125점 이상	※점수획득 시 교육업적 점수에 합산가능	연간 80점 이상
연구전담 교원	※점수획득 시 연구업적 점수에 합산가능	200점 이상	※점수획득 시 연구업적 점수에 합산가능

② 영역별 업적점수 중 어느 하나가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점수가 이 기준의 합산점수 이상이면 이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본다. 단, 산학협력교원의 산학협력업적 점수는 반드시 기준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 3. 1., 2016. 9. 1.>

③ 영역별 업적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봉사업적점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제7조 (재계약 심사 평가) ① 제6조의 재계약업적평가점수를 충족시킨 재계약심사대상자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다음의 심사를 받아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조 신설 2012. 6. 1., 개정 2014. 3. 1., 2020. 3. 1.>

1. 교육전담교원[별표 4의 평가결과 70점 이상 취득] <개정 2020. 3. 1.>

가. 강의: 강의평가평점, 담당시간(강사료 지급규정에 의거한 시간) <개정 2020. 3. 1.>

나. 유치: 외부강의 유치 <개정 2020. 3. 1.>

다. 교수법: 교수법프로그램 참여, 교육관련 강좌․학회 참여 <개정 2020. 3. 1.>

라. 평정: [별표 1]의 학과 평정, 교원인사위원회 평정 <신설 2020. 3. 1.>

마.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50명 이상 유치한 자는 재계약업적점수 및 별표 4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

2. 산학협력교원 [별표 5의 평가결과 80점 이상 취득] <개정 2016. 3. 1., 2020. 3. 1., 2022. 3. 1.>

가. 교육: 담당시간,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또는 가족회사) 방문 관리, 동아리지도교수

나. 연구: 기술이전료 납입, 연구비 유치실적 <개정 2017. 3. 1., 2020. 3. 1.>

다. 산학: 취업지도, 신규 현장실습학기제(또는 가족회사) 유치,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수, 유료 가족회사 유치실적 <개정 2020. 3. 1., 2021. 3. 1.>

라. 봉사: 산업․기업․경영자문 및 지도(결과 보고서 반드시 제출), 주요 보직 수행 실적 <신설 2016. 9. 1., 개정 2017. 9. 1., 2020. 3. 1.>

마. 평정: [별표2-1] 학과 평정, [별표2-2] 행정부서 평정, 교원인사위원회 평정 <신설 2016. 9. 1, 개정 2020. 3. 1>

바. 취업학생 기준(취업학생 수 산정은 당해 연도 취업통계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합산하고, 신규임용교원의 경우 익년도 취업대상자를 포함. 단, 동일 취업학생에 대하여 중복 인정은 불가)으로 하되, 재직자전형 학생 모집 3명 또는 IPP장기현장실습매칭 4건당 취업학생 수 1명으로 대체 가능 <신설 2016. 9. 1., 개정 2020. 3. 1.>

사. 신규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의료보건계열의 경우 현장실습기관) 유치: 신규 가족회사 유치 또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매칭 1건당 신규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 유치 1건으로 대체 가능  <개정 2016. 9. 1., 개정 2020. 3. 1.>

아.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또는 가족회사) 방문 관리: IPP장기현장실습 및 IPP형 일학습병행제 현장실습지도 연 30건으로 대체 가능 <신설 2018. 4. 1., 개정 2020. 3. 1., 2021. 3. 1.>

자. 행정부서 겸직: 특별한 경우의 업무를 위하여 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소속 학과 외 행정부서의 겸직 및 겸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0. 3. 1.>

차. 재직자전형 학생 모집 15명 이상의 실적 제출자는 재계약업적점수 및 나머지 필수업적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재임용 가능하며, 취업학생 수 1명으로 신규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 유치 1건 대체 가능함 <신설 2020. 3. 1.>

카. LINC3.0사업단 WG지원센터 등 특수목적에 종사하는 산학협력교원의 재계약 평정 필수업적은 별도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1., 2022. 5. 1.>

3. 연구전담교원

가. 연구실적물 : 국내전문학술지 이상 등급의 학술지 논문 200% 이상, 단, 산학협력업적 중 특허등록, 연구비, 기술이전, 계약학과유치, 학교기업설립, 연구센터(국책사업)유치 업적점수 1점으로 연구실적물 1%를 대체할 수 있다. 단, 교육행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경우 사업신청서 및 보고서 등으로 연구실적물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장의 확인으로 해당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0. 3. 1.>

나. [별표 3] 연구전담교원 평정표에 의한 평정점수 70점 이상

② 총장 경고(서면 경고) 1회당 필수업적 평가점수 10점을 감점한다. <신설 2020. 3. 1.>

제8조 (탈락대상자의 소명) 재계약 심사결과 재계약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조 신설 2012. 6. 1.>

제9조 (승진임용) ① 조교수로 3회 이상 재계약임용된 교육전담교원은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 6. 1.>

② 승진임용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보수) 비정년교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연봉으로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2022. 3. 1.>

제11조 (교수회) 비정년교원은 학칙 제61조의 교수회의 구성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를 참관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경과조치) 2016년 8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산학협력교원은 재임용 시점부터 변경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한다.

10.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비정년제전임교원은 2021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19.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경과조치) 2021년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비정년제전임교원은 2022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21.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변경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 1. 1.>

교 육 전 담 교 원 평 정 표

평정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명
	직명임용일		근무총학기		재임용예정일

평정항목	평정 등급 및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5	20	15	10	5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학생지도능력
학과발전기여도
교육과정개발 참여도
합 계	점
평 정 의 견
평정위원 ( )학과 ( ) □ 평정위원 ( )학과 ( ) □ 평정위원장 ( )학과 학과장 ( ) □
종 합 의 견
확인자 ( )대학 학장 ( ) □

20   년    월    일

1. 평정위원회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지정하는 학과(전공)소속 정년제 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위원장이 된다.

2. 평정대상교원이 대학원 등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평정위원장이 되어 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별표 2-1] <개정 2016. 1. 1., 2016. 9. 1., 2021. 3. 1.>

산 학 협 력 교 원 평 정 표

(학과용)

평정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명
	직명임용일		근무총학기		재임용예정일

평정항목	평정 등급 및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5	20	15	10	5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학생지도능력
학과발전기여도
산학협력실적 및 차기 산학협력 계획의 우수성
합 계	점
평 정 의 견
평정위원 ( )학과 ( ) □ 평정위원 ( )학과 ( ) □ 평정위원장 ( )학과 학과장 ( ) □
종 합 의 견
확인자 ( )대학 학장 ( ) □

20   년    월    일

1. 평정위원회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지정하는 학과(전공)소속 정년제 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위원장이 된다.

2. 평정대상교원이 대학원 등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평정위원장이 되어 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별표 2-2] <신설 2016. 9. 1., 개정 2021. 3. 1.>

산 학 협 력 교 원 평 정 표

(행정부서용)

평정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명
	직명임용일		근무총학기		재임용예정일

평정항목	평정 등급 및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5	20	15	10	5
회의참여 및 행사참여도
업무수행능력
신규 프로그램 개발능력
대외활동 우수성
합 계	점
평 정 의 견
평정위원 ( ) 팀(실)장 ( ) □ 평정위원장 ( ) 처(단)장 ( ) □
종 합 의 견
확인자 ( ) 처(단)장 ( ) □

20   년    월    일

1. 평정위원회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지정하는 학과(전공)소속 정년제 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위원장이 된다.

2. 평정대상교원이 대학원 등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평정위원장이 되어 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별표 3] <신설 2014. 3. 1., 개정 2016. 1. 1.>

연 구 전 담 교 원 평 정 표

평정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명
	직명임용일		근무총학기		재임용예정일

평정항목	평정 등급 및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5	20	15	10	5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연구사업 및 연구기관 운영 참여도
대학발전기여도
연구활동실적 및 차기 연구계획의 우수성
합 계	점
평 정 의 견
평정위원 ( )학과 ( ) □ 평정위원 ( )학과 ( ) □ 평정위원장 ( )학과 학과장 ( ) □
종 합 의 견
확인자 ( )대학 학장 ( ) □

20   년    월    일

1. 평정위원회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지정하는 학과(전공)소속 정년제 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위원장이 된다.

2. 평정대상교원이 대학원, 연구소, 부속기관 등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평정위원장이 되어 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별표 4] <신설 2020. 3. 1., 개정 2021. 3. 1.>

교육전담교원 재계약심사평정표

구 분	평 가 항 목	기준	평가점수	비 고
강의	강의평가 결과	전임교원평균-0.40미만	0
		전임교원평균-0.21~전임교원평균-0.40	10
		전임교원평균-0.11~전임교원평균-0.20	15
		전임교원평균-0.01~전임교원평균-0.10	20
		전임교원평균~전임교원평균+0.19	25
		전임교원평균+0.20~전임교원평균+0.39	30
		전임교원평균+0.40이상	35
	담당시간	9시간 미만	10
		9~11시간	20
		12시간	25
		13~15시간	30
		16시간 이상	35
	최대 70점
유치	외부강의 유치	50만원 미만	0
		50만원~100만원 미만	3
		100~200만원	5
		200만원 초과~1,000만원 미만	8
		1,000만원~3,000만원 미만	10
		3,000만원~5,000만원	15
		5,000만원 초과	20
	최대 20점
교수법	교육혁신 프로그램 참여	0건	0
		1건	5
		2~3건	8
		4건 이상	10
	교육관련 강좌‧학회참여	0건	0	‧ 전체교수회의, 간담회는 제외
		1건	5
		2~3건	8
		4건 이상	10
	최대 20점
평정	학과평정	평정점수 70점 미만	6
		평정점수 70점 이상~90점 미만	8
		평정점수 90점 이상	10
	인사위원회 평정	위원 평균 평점×0.1		‧ 최대 10점
	최대 20점
총계	70점 이상 취득시 심사 통과

1. 강의는 2년 평균이며, 유치 및 교수법은 2년간 누적을 기준

2. 담당시간은 강사료 지급규정에 의거한 시간

3. 강의평가결과가 없는 교원(대학원 포함)은 당해 연도 재계약 임용 심사대상자의 강의평가 취득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

[별표 5] <신설 2020. 3. 1., 개정 2021. 3. 1., 2022. 3. 1.>

산학협력교원 재계약심사평정표

구 분	평 가 항 목		기준	평가점수	비 고
교육	담당시간		3시간 미만	0
			3~5시간	8
			6~8시간	9
			9시간 이상	10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또는 가족회사) 방문관리		3건 미만	0
			3~4건	6
			5~7건	8
			8~10건	9
			11건 이상	10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 방문관리		건당 2점	0~20
	동아리지도교수		1개 학기 담당	5	‧ 진로(취업)담당교수, 창업(취업)동아리 지도교수 포함
			2개 학기 담당	10
	최대 50점
연구	기술이전료 납입		50만원 미만	0	‧ 업적평가금액기준
			50만원~100만원 미만	5
			100만원~200만원	8
			200만원 초과	10
	연구비 유치 실적		1,000만원 미만	0	‧ 업적평가금액기준 ‧ 대학 차원의 사업 신청 참여 실적 동일 적용
			1,000만원~3,000만원 미만	5
			3,000만원~5,000만원	8
			5,000만원 초과	10
	최대 20점
산학	취업지도		3명 미만	0~4	‧ 3명 미만 1명당 2점
			3~4명	10
			5~7명	15
			8명 이상	20
	신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신규 가족회사) 유치		0건	0
			1건	5
			2~3건	10
			4건 이상	1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체 유치		1건	5	‧ 계절학기는 제외
			2~3건	10
			4건 이상	1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수		0명	0	‧ 5명 초과 현장실습학기제 학생당 1점 추가 부여
			1~2명	5
			3~4명	8
			5명	10
	유료 가족회사 유치		10만원 당	1	‧ 최대 10점
	최대 70점
봉사	산업‧기업‧경영자문 및 지도		0건	0
			1~2건	3
			3~5건	4
			6건 이상	5
	주요 보직 수행 실적		1개학기 미만	3
			1개학기 담당	4
			2개학기 담당	5
	최대 10점
평정	학과평정	평정점수 70점 미만		6
		평정점수 70점 이상~90점 미만		8
		평정점수 90점 이상		10
	겸직부서 평정	평정점수 70점 미만		6
		평정점수 70점 이상~90점 미만		8
		평정점수 90점 이상		10
	인사위원회 평정	위원 평균 평점×0.1			‧ 최대 10점
	최대 30점
총계	80점 이상 취득시 심사 통과

1. 교육, 연구, 산학, 봉사는 연간 요구 사항이며, 2년 단위 평가 대상자는 연간 요구사항의 ×2로 적용(취업지도의 경우 3명은 6명로 적용)

2. 담당시간은 강사료지급규정에 의거한 시간